노란우산공제 재난·질병 때도 받는다.

노란우산공제 재난·질병 때도 받는다.

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재난‧질병 때도 받도록 개정된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 퇴임: 질병‧부상으로 법인 대표에서 퇴임 / ** 노령: 만 60세 이상 및 120개월 이상 가입자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했다.
* (현행) 폐업, 퇴임, 노령, 사망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했다.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 공제 재적 가입자: (’22년말) 166.7만명 → (’23년 8월) 171.7만명  ☞ 5만명 순증
공제 재적 부금: (’22년말) 21.6조원 → (’23년 8월) 23.8조원  ☞ 2.2조원 순증

커피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