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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 운전면허정지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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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123명)를 결정했다.
제재조치 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채무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
* 전부지급(누계) :
(‘22) 5명(출국금지 1명, 운전면허 정지 5명)
→(’23) 21명(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9명, 운전면허 정지 19명)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
* 일부지급(누계) :
(‘22) 18명(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16명)
→ (’23) 31명(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12명, 운전면허 정지 25명)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시행 후 양육비이행률은 높아지고 있다.
>>양육비이행률 : (’21.9) 36.6% → (’22.9) 39.8% → (’23.9) 42.4%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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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 조약의 한계 유럽연합위기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출범한 유럽연합은 1999년 단일화폐 도입, 2004년 동유럽 10개국 가입등 성과를 바탕으로 2004년 헌법조약안에 서명하는데 이르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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