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합시다

중국 부가가치세법 2024년 12월 2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부가가치세법」(이하 “부가세법”)을 제정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잠정 조례」(이하 “조례”)를 적용하여 관리하였던  부가가치세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 부가세법은 총 6장 38개 조항으로 구성  부가가치세의 과세 범위, 세율과 납부세액을 명시,  기존 조례와 비교해보면  △해외 기관 및 개인의 원천징수 의무자 규정  △세제 혜택 △과세 대상 교환 거래(Taxable exchange)  △매입세액 환급범위가 변경 구체적인 세율을 살펴보면,  현행 3대 세율인 13%, 9%, 6%는 그대로 유지,  일부 화물 및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중국은 2019년  제조업체에 대..

복지의 모든것 2025. 2. 2. 15:07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 산정시 중과배제되는 지방 주택 대상을 확대하는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 확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주택에 한해 완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총 14만..

복지의 모든것 2025. 1. 11. 20:24

습지플라나리아류 신종 21종 발견 습지플라나리아류 :  편형동물에 속하는 무척추동물의 한 종류로  대부분 크기가 30mm 이상이며  화려한 색과 무늬를 가진다.  이들은 주로 지렁이, 달팽이 등 다른 무척추동물의 포식자로  점액의 접착력 및 소화 특성 등을 사용하여 포획 후 섭식한다.  움직임은 느리고 서식환경의 습도, 온도, 진동 등  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환경지표생물로 연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생물은 브라질 대서양 열대우림의 보존을 위해 활용하고 있음 환경지표생물 :  특정 지역의 환경 상태를 측정하는 척도로  이용하는 생물로 환경 보존에 있어 중요한 생물로 여겨짐 습지플라나리아류에 대한 연구를  국내 최초로 추진하여 신종 21종을  강원도 등 습기가 많은 울창한 ..

복지의 모든것 2025. 1. 5. 16:11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12월 23일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었다.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 1,286명의 20.00%.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 성별 -남자는 17.83%, 여자는 22.15%로  여자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남자보다 4.32%p 더 높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 권역별 수도권은  전체 주민 등록 인구(2,604만 6,460명) 중 17.70%,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2,517만 4,826명) 중 22.38% -비수도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수도권보다 4.68%p 더 높다. 전남이 27.18%로 가장 높고, 경북, 강원,..

복지의 모든것 2024. 12. 27. 21:59

알제리 독일 에너지 협력 12.10(화) 아르캅(Mohamed Arkab)  알제리 에너지·광산·신재생에너지부 장관은 독일 에너지기업 Siemens Energy社 대표단을 만나  알제리-독일 에너지 부문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 아르캅 장관은  전력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분야 공동 협력이 중요하며,  양측은  △남북 전력망 연계  △전기장비 현지 제조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분야에서  협력 전망이 유망할 것이라고 언급. Siemens Energy社측은  재생에너지 투자 및 기술 개발, 탈탄소화, 교육 분야에서  알제리와의 파트너십 협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 독일의 2024년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총 285TWh -지난해 생산량인 273TWh보다 약 4% 증가한 수치 -전..

복지의 모든것 2024. 12. 20. 20:57

11월 27일(수)부터 12월 3일(화)까지 피지 수바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21차 연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2025-2026년 참다랑어 연간 어획 한도가  기존의 748톤에서 471톤(63%) 증가한 1,219톤으로 결정.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중서부태평양 수역의 꽁치류 외 고도회유성 어족 (다랑어, 새치류, 상어류, 고래류 등)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설립된 지역수산관리기구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는  과거 회원국들의 어획량을 기준으로  어획 한도량을 설정하고 있다. 참다랑어는 공해(公海)뿐만 아니라  연안 수역을 이동하는 고도 회유성 어종으로  국제적인 관리가 필수적인 수산자원.  EEZ 내 자..

복지의 모든것 2024. 12. 6. 19:48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출입국관리법 통일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입국시 사용한  여권상의 영문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을  관계부처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계획.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정의)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의 영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사진, 여권번호 등을  기본인적정보로 규정 (정보의 제공 및 사용권고)  행정기관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부에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 요청시  이를 제공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외국인의 기본인적정보 사용 권고  외국인은 행정기관 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적정보를 표기 정확한 외국인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에 기재된  영..

복지의 모든것 2024. 11. 29. 21:05

중증근무력증 치료 희귀의약품 허가 중증근무력증(generalized myasthenia gravis) :  자가항체 때문에 신경 근육 결합부에 장애가 발생하여  증상이 나타나는 항체 매개 자가면역질환.  만성 전신 또는 국소 근육 약화가 특징 11월 21일 한국유씨비제약㈜의  ‘질브리스큐프리필드실린지주(질루코플란나트륨)’를 허가했다 질브리스큐프리필드실린지주’는  항아세틸콜린 수용체 자가항체 때문에 발생하는  보체(complement) 매개 신경 근육 결합부 손상을 억제하는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성인에서 항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양성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치료를 위한 표준 요법에 부가적으로 사용한다. 이 약으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나이세리아 수막구균 (Neisseria meningitidis) ..

복지의 모든것 2024. 11. 22.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