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합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10.12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되었습니다.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매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 점검하여 적발·해임 등의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상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이돌봄지원법」 상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아동복지법」 상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복지시설·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상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청소년성보호법」 상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성..

복지의 모든것 2023. 10. 11. 18:26

가명출산 미혼모 위기임산부 지원 출산 사실을 노출하고 아동을 직접 기르기 어려운 임산부가 있다면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한 후 태어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 제도가 도입된다. 보호출산 임산부는 본인에 대한 정보를 남기고, 그 자녀는 향후 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10월 6일(금)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한 법안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서비스 연계 등과 보호출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 영아사망사건 이후, 출생미등록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6월 3..

복지의 모든것 2023. 10. 11. 05:5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듭니다. 결국 노인이 되고 생산가능인구에서 제외되는 나이가 되지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한국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복지와 노인의 일자리....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천만 노인시대에 노인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욕구에 대응하고, 노인빈곤율 완화에 기여하는‘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법적 안정성을 갖추며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노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일자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 노인을 채..

복지의 모든것 2023. 10. 9. 05:44

저출산해소를 위한 지원법률 정부는 10월 4일(수)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라 하는데요 주요내용은,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다. ②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

복지의 모든것 2023. 10. 6. 05:32

아이 돌봄 지원사업 돌보미파견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 아이 돌봄 서비스 추가지원됩니다. 부동산청약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부동산청약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2023.09.23 - [부동산] - 부동산청약 뉴홈 세번째 사전청약 시작 부동산청약 뉴홈 세번째 사전청약 시작 부동산청약 뉴:홈 세 번째 사전청약 시작 부 law-tk.tistory.com ㅇ (목적)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 아이돌보미 파견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 ㅇ (사업내용) 시간제 돌봄(만 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 돌봄(만 36개월 이하 영아) - (종일제) 0~2세 자녀 대상 월 최대 200시간 지원 - (시간제) 취학 전·후 구분 지원, 월 최대 80시간(연간..

복지의 모든것 2023. 10. 5. 05:04

방문요양보호사 명찰형녹음기 단다 방문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전 까지는 어르신들의 가족들이 소형 cctv 라든가 펫 cctv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많이 봐왔지만 방문요양보호사들은 무방비 상태 였었지요. 시범운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디캠 등을 의무착용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문요양보호사분들도 누군가의 어머니고 아버지 이니까요. 시범운영 내용을 보다, 조금 화가 났는데요, 기관규모별 2~3개 보급이 뭡니까.....2-3개.....핫...차암.. 기관별 근무 인력만 큰곳은 수십명 적어도 열대명이 됩니다. 시범 운영이라고..2-3개........ 점점 국가의 노령화가 심각해 지는데 [ 방문요양보호사] 이분들 안계시면 각자 가족들이 돌볼수 있습니까? 나..

복지의 모든것 2023. 10. 4. 05:41

2024년 건강보험료율 7년만에 동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기준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2023.09.28 - [주식]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달라지는 10가지 23.09.19 발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 law-tk.tistory.com 달라지는 건강보험 알아볼까요? [건보료 부과·징수 관리 강화] 지역가입자 사후 소득 확인 시 차액분 정산하고 고소득 체납자 정보 신용정보원에 제공 지역가입자 소득조정과 관련해 건보료 부과와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일부 고소득 장기체납자의 체납 건보료 징수에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고의로 건보료를 내지 않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모범적인 납부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

복지의 모든것 2023. 10. 3. 05:31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집안에서 낙상 없이 안전하게, 장기요양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의 낙상이나 미끄럼 등 안전사고로 인해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달라지는 10가지 기초생활수급자 달라지는 10가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달라지는 10가지 23.09.19 발표 1.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30%→35% (생계급여)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law-tk.tistory.com ○ (사업대상) ①, ② 모두에 해당하는 자 ① 재가거주 장기요양 수급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② 본인 또는 ..

복지의 모든것 2023. 10. 2.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