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강보험료율 7년만에 동결

2024년 건강보험료율 7년만에 동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기준 신청방법

달라지는 건강보험 알아볼까요?

 

[건보료 부과·징수 관리 강화]
지역가입자 사후 소득 확인 시 차액분 정산하고 고소득 체납자 정보 신용정보원에 제공
지역가입자 소득조정과 관련해 건보료 부과와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일부 고소득 장기체납자의 체납 건보료 징수에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고의로 건보료를 내지 않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모범적인 납부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역가입자 소득이 사후 확인되면 차액분에 대해 사후 정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
1)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를 강화
▶ 의료남용 방지 위해 연간 외래이용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 적용 검토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는 과다한 의료 이용과 남용 등 병원을 필요 이상으로 가는 분들에 대한 관리기준이 부족하고 
실손보험 영향으로 본인부담률이 크게 하락해 의료 과다 이용이나 남용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연간 외래 이용이 365회를 초과하면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습니다.

 2) 본인부담상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
▶ 소득 상위층 환급 상한액 인상…소득 하위와의 환급액 격차 줄이고자 노력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금액과 대상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 하위층과 상위층 간 환급액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현재 소득 하위층에만 적용되던 

요양병원 장기 입원 별도 환급 상한을 소득 상위층에도 적용하였습니다.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 상한액을 기존 연 평균 소득의 8% 수준에서 

연 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 치료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해 상급종합병원 쏠림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약품비 관리를 강화하고, 중증질환 치료제는 보장성을 확대]
▶ 합리적인 약품비 지출 관리, 등재 약제 재평가 및 고가약 위험분담제 강화
약품비는 연간 1조 원씩 올라 2022년에는 총 22조 8000억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약품 사용이 늘어나고 특허 보호를 받지 않는 제네릭(복제약)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등재 약제 재평가를 통해 기준 미충족 약제 약가를 인하하고, 
고가 약품에 대한 위험분담제 조건을 강화해 재정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소아 청소년 중증 아토피 치료제 급여 적용 등 중증 치료 신약에 대한 보장성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제용 변비치료제 등 필수적 치료 약제는 원가를 보전하는 약가 인상을 통해 수급 불안 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있습니다.

※ 위험분담제란?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 고가약의 건강보험 급여 시 효능·효과 불확실성에 대해 

업체가 건보공단에 약가 일부를 환급하거나 
사용한도 총액 초과 시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업체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등 

고가약 사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위험을 업체와 분담하는 제도.
중증·희귀질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함.

▶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2023년 5월부터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XLH) 구루병 소아환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약 2억 원의 고가치료제인 ‘크리스비타주사액’(성분명: 부로수맙)이 건강보험에 신규 적용됩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10% 및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최대 1,014만 원으로 투약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골수섬유증에서 발생하는 비장비대 증상 치료제로 신약 ‘인레빅캡슐’(성분명: 페드라티닙)’이 

성인환자 대상으로 급여가 적용됩니다.
소아청소년 중증 아토피 치료제 시빈코정(성분명: 아브로시티닙)에 대한 

급여 적용 등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보장성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청약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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