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용비리 구속만 26명 세상에 이런

사돈의 팔촌이 공무원이라면.... 이런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그럴지 모릅니다.

[채용 비리 단속 분야 및 대상]
단속 분야: △(민간 분야)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채용절차법｣ 적용 기준) 
△(공공 분야) 정부 ‧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공공기관(350개) ‧ 지방공공기관(678개) ‧ 
기타 공직유관단체(336개)  1,364개 공공기관

단속 대상: 민간 ‧ 공공 분야에서 발생하는 
< ‘3대 채용 비리’>
△채용 장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채용 ‧ 인사 업무방해 등 

(채용 장사) △특혜‧불이익 대가 금품수수 △특혜 등 명목 금품 편취 △기성 조직의 근로자 공급행위
(우월적 지위 이용 취업 갑질) △채용 ‧ 승진 ‧ 보직 관련 압력 행사 △채용 ‧ 인사 관련 금품 갈취
(채용‧인사 업무방해) △정보 유출 △문서 허위 작성 및 위변조 △평가항목 고의 누락‧변경 등

<채용 비리> 채용 비리 사범은 총 137건 978명을 송치. 혐의가 중한 26명을 구속하였다. 
△민간 분야 914명(구속 21명) △공공 분야 64명(구속 5명)으로 
민간 분야 송치 인원이 다수를 차지(93.4%)하며,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749명(76.6%) 
△채용 ․ 인사 업무방해 190명(19.4%) △채용 장사 39명(4%) 순이였다.

[안전비리 단속 분야 및 대상]
단속 분야: ①산업 ②시설 ③교통 ④화재 등 ‘국민 생활 주변 4대 안전 분야’
단속 대상: 4대 안전 분야에서 발생하는 ①부실시공 ‧ 제조 ‧ 개조 ②안전 관리 ‧ 점검 부실 
③안전 부패(금품수수 등) ‘3대 안전 비리’

<안전비리> 안전비리 사범은 총 1,060건 1,511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8명을 구속. 
분야별 기준으로는 △산업 분야 722명(구속 7명) △시설 분야 384명(구속 1명) △교통 분야 283명 
△화재 등 분야 72명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안전 관리 ․ 점검 부실 909명(60.2%) 
△부실시공 ․ 제조 ․ 개조 531명(35.2%) △금품수수 등 안전부패 71명(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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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찰청